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1500억 등 2138억 8900만원 민주 ‘탈원전 기조’ 변화 감지…야권 내 반발 예상
한국수력원자력이 가동 정지 7년 만에 국내 최초로 고리1호기의 제염 작업에 착수하며 원전 해체 작업이 시작된 지난 5월 7일 오후 부산 기장군 해안가에서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4.5.7/뉴스1
정부가 제출한 원전 관련 예산이 12일 원안대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이번엔 원전 관련 예산에 동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138억 8900만 원 규모의 원전 관련 예산이 포함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1500억 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329억 2000만 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112억 800만 원), 원전 탄력운전 기술개발(35억 원) 등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정부가 편성한 금액보다 1억 원 늘어난 55억 800만 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11월 산자위의 2024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은 원자력 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 1112억 원 등 원전 관련 예산 1900억 원을 야당 단독으로 삭감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의 탈원전 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먹사니즘’, ‘실용주의’를 내세워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나선 가운데 탈원전 추진의 속도를 조절한다는 것이다.
야권 내 반대 목소리도 존재해 향후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발생할 수 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SMR 제작지원센터 예산은 여러 위원들이 감액 의견을 냈지만 오히려 증액돼 황당하다”며 “아무리 친원전 정부라도 독단적 에너지 정책으로 퇴행을 자초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