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서 제안… 정부 난색 “인원 줄여 전공의-의대생 복귀 유도” 입시업계 “합격자 반토막”… 소송 우려
의사단체가 11일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2025학년도 의대 합격자를 줄이는 방안으로 ‘수시 미충원 이월 중단’과 ‘정시 1차 합격자 배수 조정’ 등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업계에선 “수시와 정시 합격자가 최대 절반으로 줄면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먼저 의대 신입생 3118명을 선발하는 수시 전형의 경우 미충원 인원을 이월하지 않는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시의 경우 대학 6곳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중복 합격한 이들이 상위권 대학으로 이동하면 차점자를 올려 추가 합격시킨다. 3, 4차 추가 합격을 진행한 후에도 결원이 생기면 해당 인원을 정시 전형으로 이월시킨다.
의사단체에선 보통 3배수를 선발하는 정시 1차 서류 합격자를 1.5∼2배만 뽑자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험생은 정시 전형에서 가, 나, 다군 대학 3곳까지 지원할 수 있다. 최초 합격자가 아닌 경우 지원자들에게 예비 번호가 부여되고 수시와 마찬가지로 중복 합격자가 상위권 대학으로 이동하면 추가 합격을 진행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1492명을 선발하는 정시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나온 대안”이라며 “1차에서 3배수를 뽑으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대학이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입시업계에선 “1.5배수만 선발하면 정시 선발 인원도 최대 절반가량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최상위권 대학은 큰 영향이 없겠지만 지방 의대는 정시에서 거의 못 뽑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의사단체는 또 정시를 마친 후 대학이 진행하는 추가모집도 중단하라는 입장이다. 수시와 정시 합격자가 모두 반 토막 나면 내년도 의대 신입생은 올해보다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의사단체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시 이월, 정시 합격자 배수 조정 등은 대학 소관이지만 의사단체 요구대로 할 경우 대학을 상대로 수험생 학부모의 소송전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