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음주 적발 29명, 지난해 대비 7배 뛰어 평균 혈중알코올농도 0.08% ‘면허 취소’ 수준
21일 서울 성동구 군자차량기지에 열차가 세워져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노조의 무기한 전면파업을 하루 앞두고 이날 오후 성동구 본사에서 본교섭을 재개한다. 2023.11.21. 뉴시스
최근 2년간 서울교통공사 기관사 33명이 지하철 운행 전 음주 상태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이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열차 운행 전 음주 측정에서 적발된 기관사는 29명으로 지난해 4명 대비 7배 가량 증가했다.
음주로 적발된 기관사의 평균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수준으로 면허 취소 기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소 0.02%부터 최대 0.29%에 이르렀다.
음주 기관사 33명 중 징계 처분을 받은 기관사는 3명에 불과했다. 1명은 감봉 3개월, 2명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현행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 종사자는 업무 중 음주가 금지돼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2%를 넘어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공사 측은 내규에 따라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상습 음주를 한 경우에만 징계 처분을 내리고, 운행 전 음주 상태를 적발하면 당일 운전을 배제 조치와 교육만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관사들의 음주 적발 건수가 증가한 건 이러한 ‘솜방망이’ 징계 때문이라는 게 윤 시의원의 지적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