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외압 가하겠다는 정치적 목적이 너무나 강해” “김건희 특검법 거부하면 어떤 칼날 돼 돌아갈지 몰라”
최재해 감사원장(앞줄 오른쪽 두번째)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13 뉴스1
여야는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윤석열 대통령 ‘골프 연습’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이틀 동안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법무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심사 대상이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한 것을 언급하며 “그저 한 기관의 특활비, 특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특정 기관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이런 예산 국회가 정말 존재해야 되는건지, 우리 국민들께 어떻게 비칠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승환 의원도 특활비 삭감과 관련 “정치적인 목적이 너무나 강하고, 수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외압을 가하겠다는 정치적인 목적이 너무 강하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법사위는 지난 8일 전체 회의에서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80억900만원)와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506억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15억원)·특정업무경비(45억원) 등을 전액 삭감하는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다른 시각에서 보는 관점도 있다”며 “(행정부가) 국회의 통제에 제대로 임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 통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에서 예산 삭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의 골프 연습·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고리로 여당을 압박했다.
같은 당 박지혜 의원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언급하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김건희 특검법 통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내일 본회의에서 아마도 의결이 될 텐데 (대통령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어떤 칼날이 돼서 윤 대통령께 돌아갈지 모른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금주 의원은 정부의 의료개혁 예산과 관련해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 증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학 교육 여건 개선 사업 1조 원이 넘는 예산 편성이 문제라는 것도 지적이 되고 있다”며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