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공개 여부는 법원 판단 존중한단 입장 견지해 와”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접수하기위해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4.11.4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재명 대표가 법원의 재판 생중계를 반대했다고 주장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에게 사과와 정정을 요구했다.
박균택·이용우·이태형 민주당 공동법률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나 이 대표의 변호인단은 법원의 재판 생중계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도 개진한 바 없다”며 “생중계를 반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재판 공개 여부는 법원에 달려 있으며, 이 대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며 “주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오늘 중으로 사과하고 공식적인 정정 조처를 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주 의원은 법원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우선 이 대표가 자신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지난 4일 주 의원 법원에 1심 선고 재판 생중계 요청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11월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11월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