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 양곡법·농안법은 만병통치약 아닌 문제유발법” 정부 “산지 쌀값 하락폭 완화…5일 기준 쌀값 보합세”
ⓒ뉴시스
[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쌀값 반등 대책을 논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정부가 과거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확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추가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켜서 결과적으로 농업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문제유발법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가장 선제적인 시기에 수확기 대책을 마련했고 예상되는 쌀 초과 생산량보다 더많은 총 20만t의 적극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비축 및 중간 정산금도 올해 4만원으로 상향했고, 벼매입자금도 지난해보다 9000억원 더 증가한 4조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올해 벼멸구 등 피해작 또한 과거에 비해 이른 시기에 평년 대비 높은 가격으로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 추진 중에 있다”고 했다.
송 장관은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수급관리를 추진해 수확기 쌀값 상승폭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확기 작황과 정부대책 등으로 산지 쌀값 하락폭은 완화되고 있으며, 11월5일자 산지 쌀값은 보합세로 전환됐다”고도 전했다.
이어 “올해 수확기 동안 공공비축미곡과 시장격리곡을 포함한 약 56만t과 피해 벼를 연내 매입하고 수급 상황이 쌀값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소통과 점검을 더 강화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