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반등 위해 총력…양곡법·농안법 만병통치약 아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24.11.14/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가 쌀값 안정화를 위해 공공비축미를 추가로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쌀 초과생산량이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쌀값 반등도 기대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간사는 이날 오전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미 56만 톤과 피해벼 등을 연내에 매입 완료하기로 했다”며 “공공비축미 잔여 예산이 발생할 경우에 2024년산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간사는 “(이달) 15일 통계청에서 쌀 최종 생산량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최종 예상 초과 생산량이 12만 8000톤인데 현장에선 ‘낱알 개수가 적다’ ‘벼 무게가 가벼워졌다’고 해 생산량이 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산량이 줄면 가격이 반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 간사는 이날 실무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선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적인 시장격리를 반복하기보다는 공급 과잉에 따른 쌀 수급 불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양곡법(양곡관리법),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등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켜서 결과적으로 농업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문제 유발법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초과 생산량보다 더 많은 총 20만톤의 적극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비축미 중간 정산금도 올해 4만 원으로 상향했고, 벼 매입 자금도 지난해보다 9000억 원 더 증가한 4조 3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확기 작황과 정부 대책 등으로 산지 쌀값 하락 폭은 완화되고 있으며 11월 5일 자 산지 쌀값은 보합세로 전환됐다”며 “연말까지 남은 기간 쌀값 반등 폭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