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힘 단독으로 전체회의 열어 법률안 상정 “기재위 파행시켜 예산안 심의 봉쇄…상임위 도둑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최 부총리, 김윤상 2차관. 2024.11.6.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여당이 단독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한 뒤 소위에 회부한 것과 관련 “사전에 짜인 각본에 따라 날치기로 안건이 처리(상정)됐다”고 14일 목소리를 높였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송언석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전 모의해 상임위 전체 소집을 3분 전 통보하고, 야당 의원이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들만으로 1분 20초 만에 안건을 처리(상정)하는, 도둑 같은 일을 자행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의원은 “기재위 예산결산소위원회가 심의한 2025년도 기재위 관련 예산안에 대한 기재위 전체회의를 봉쇄하기 위한 저열한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예비비 감액) 최종 타결을 위해 오후 4시 30분쯤 국민의힘 간사 박수영 의원에게 민주당 타협안을 제시했고, 박 의원이 송 위원장과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약속하고 떠난 뒤 답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그런데 갑자기 오후 5시 7분에 5시 10분에 전체회의를 소집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이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법률안이 상정돼 소위에 회부됐고 전체회의는 산회한 상태였다”며 “원래 간사 간 (전체회의 안건으로) 합의돼 있던 2025년도 예산안 심의는 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쟁점 있는 세법안도 토론도 없이 소위로 넘어갔는데, 원래 양당 간사 간 대체토론을 하기로 합의돼 있었다”며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심각히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송 위원장의 행태는 날치기 수준이 아니라 상임위 도둑질“이라며 ”국민의힘이 의도하는 바는 분명하다. 기재위를 당분간 파행시키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심의를 봉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