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에 조한창-홍동기-마용주-심담

내달 27일 퇴임 김상환 대법관 후임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59·사법연수원 18기),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6·22기) 등 4명이 다음 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추천됐다. 4명 모두 전현직 법관 출신이다.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대법원에서 회의를 갖고 심사 대상자 37명 중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최종 후보자가 제청되면 윤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4명 중 유일하게 현직 법관이 아닌 조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내고 2021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홍 수석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공보관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2019년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 2심 재판장을 맡아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55·23기)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이다. 수석재판연구관은 전원합의체 등 상고심 심리를 보조하는 자리로 ‘대법관 등용문’으로 불린다. 심담 서울고법 부장판사(55·24기)는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이광형 추천위원장은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물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강한 신념 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