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특검법 단독처리… 이재명 오늘 선고

與 불참속 3번째 본회의 의결… 野 “尹 거부권땐 28일 재표결”
與 “李 엄정한 형 선고될 것 믿어”… 野 오늘 법원앞 집회 ‘무죄’ 여론전
김혜경 선거법 1심 벌금 150만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처리했다. 21, 22대 국회에 걸쳐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세 번째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한 뒤 “당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꼬리 내린 것이냐”며 여당 내 이탈표 유도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특검법 수정안을 상정해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과 함께 재석 의원 191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의 수정안은 당초 14개이던 특검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김건희-명태균 게이트, 그리고 관련 수사 중 인지된 사건 등 3개로 축소했다. 김건희-명태균 게이트에는 불법 여론조사와 선거 개입, 창원 국가산단 지정 의혹이 포함됐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을 선정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제3자 특검 후보 추천’ 방식도 담았다. 다만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 조항’을 넣었다. 민주당은 당초 여당과 특검법 협상이 이뤄질 경우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으로 꼽는 비토권 조항을 빼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여당이 ‘특검 불가’ 방침을 고수하자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달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당시 여당 내 이탈표가 4표였는데, 이번엔 제3자 추천 특검도 반영한 만큼 이탈표가 늘지 않겠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의총을 열고 “민주당 수정안은 눈속임일 뿐”이라며 대통령 배우자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윤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국회 절차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5일 열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엄정한 형이 선고될 것으로 믿는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이에 맞서 민주당 지도부와 다수 의원들은 선거 공판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여론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법원은 14일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野 “특검법 재표결때 ‘尹-明 통화’ 추가공개”… 與 “이탈표 없을 것”

[3번째 ‘김건희 특검법’ 통과]
野 “與, 특검법 또 거부땐 국민이 해고… 공천개입 의혹 녹취 전부 공개할수도”
與 “野 수정안, 여권 분열 노린 꼼수”… 친한계도 재표결 이탈표 단속 나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1차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수정한 안으로 의결한 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이 예상되는 만큼 28일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이다.

민주당은 재표결 시점에 맞춰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통화 녹음 추가 공개를 예고하는 등 여론전을 이어가며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 수정안은 우리 당을 분열시키려는 꼼수”라며 당내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 野 “특검법 또 거부하면 국민이 해고”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기존 14개였던 김건희 특검법안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씨 관련 부정선거, 인사 개입, 국정농단 의혹’ ‘위 사건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 등 3개로 수정한 안을 확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 씨 관련 의혹 규명에만 초점을 맞춰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명 씨 관련 의혹’ 아래엔 △불법 여론조사 △선거 개입 △창원 국가산업단지 의혹 등 3개의 세부 항목을 둬 사실상 기존 수사 대상을 포괄했다는 해석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축소한 대신 상설특검과 ‘투 트랙’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명품백 수수 의혹 및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등 김 여사 앞으로 제기된 다른 의혹들은 상설특검으로 규명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야당 단독으로 하게 하는 국회 운영규칙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 방식도 원안에서 야당이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던 것을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이 중에서 야당이 2명으로 추리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변경했다. 다만 대법원장 추천 4인 중 적합한 후보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야당이 ‘비토권’을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

민주당은 여당 주장을 대폭 받아들여 수정안을 만든 만큼 대통령실과 여당도 이제는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수풀에 고개를 박은 꿩처럼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민심을 직시하라”며 “김건희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주권자 국민께서 해고를 명하실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김 여사의) 혐의가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이어서 국민의힘 의원도 더 이상 외면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재표결 시점에 맞춰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나는 김영선이를 (공천)해줘라 그랬는데”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녹음 파일 추가 공개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범야권 의원 192명이 전원 동의한다는 전제 아래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200표 이상을 얻어 통과되려면 여당 의원 최소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 與 “당 분열 노린 꼼수”

국민의힘은 28일 재표결에선 지난달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때보다 이탈표가 더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 땐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조경태 의원은 “(민주당의 수정안 상정은) 이재명 대표 1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여당의) 내부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꼼수라는 인식이 당내에 많이 깔려 있다”라고 했다. 김여사 특검법 필요성을 주장해 온 안철수 의원도 “(민주당) 수정안을 살펴 보니 결국 민주당과 또 다른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게 돼 있어 내 원칙에도 안 맞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실제 성사될 경우 공천 개입 의혹을 빌미로 당 전체와 현역 의원들로까지 수사 대상이 번져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탈표가 나와선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는 물론이고 친한계도 표 단속에 나선 배경이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특검법 수사 대상에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이 포함된 점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우리 당을 공격하는 불손한 의도를 갖고 있다”며 “당론 여부를 떠나 우리 당 의원들은 단일대오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