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신천지 대관 취소는 불가피…도민 안전 최우선”

신천지 “행사 전날 취소는 차별적 처분” 주장에
황 위원장 “신천지 아니어도 대관 취소했을 것”
모든 단체에 동일하게 적용…손해 배상 검토해야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신천지가 아니더라도 대관을 취소했을 겁니다. 행사 참여자와 도민 안전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 3)이 15일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 감사에서 “안보 상황에 따른 행사 취소는 모든 단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위원장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하지만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황 위원장은 앞서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10월 29일 ‘평화·종교 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 행사를 취소한 것으로 안다”라며 “행사 취소 이유를 설명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 사장은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과의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경기도는 10월 16일 파주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북측을 자극할 수 있는 행사가 참가자와 주변 지역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형 애드벌룬과 드론 등을 띄우고 폭죽을 터뜨리는 행위가 북한을 자극할 수 있고, 행사 참가자와 주변 지역의 안전 문제를 우려해 규정에 따라 대관을 취소했다는 것이다.

경기관광공사의 ‘평화누리 관리․운영 규정’에 따르면 대관이 승인된 행사라도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관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설 사용을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황 위원장은 “행사가 취소된 것은 결국 최근 북한과의 긴장 고조 상황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결국 종교적 호불호의 문제가 아닌 행사 참석자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결정으로 이해된다”고 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30일까지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10월 12일 김여정 당 부부장의 무인기 침투 주장 담화문 발표에 이어 같은 달 15일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도로 폭파로 인해 군 민통선 통제 등 남북 간의 긴장감이 격화됐다.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8개 포병여단의 ‘완전 사격 준비 태세 작전예비 지시’를 하달했다는 보도를 내 접경지역의 포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황 위원장은 “3만여 명의 종교·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1410만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라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도의회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그러면서도 “행사 전날 대관 승인을 취소해 부득이하게 손해를 발생시킨 부분은 충분하게 논의해 배상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

경기관광공사는 신천지 수료식이 예정된 파주시 임진각 대관을 대관 당일인 지난달 29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하지만 신천지 측은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관 취소를 요구했고 다음 날 행사 취소 통보가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정 종교단체의 압력으로 차별적 처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