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예결소위 예산안 심사
“더불어민주당의 보복성 예산 갑질, 화풀이 예산심사가 우려된다.”(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검찰을 비롯한 여러 권력기관이 검증 안 된 예산, 깜깜이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삭감하겠다.”(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
국회가 18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에 돌입한다. 야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에 이어 대통령실 예산 삭감 등을 벼르고, 여당이 정부안 사수를 고수하고 있어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유죄 선고 이후 민주당이 예산 국면에서도 대여 공세 고삐를 더욱 바짝 죄겠다는 입장이어서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길 우려도 나온다. 예결위는 25일까지 소위 심사를 마치고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목표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특활비를 정쟁화하면서 수사기관을 압박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예결위 소속의 한 의원은 “민주당이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을 강조하는데 사사건건 정쟁을 일으키고 예산을 무기로 삭감하려는 건 민생과 정반대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이 정부 비상금인 예비비를 4조8000억 원에서 절반인 2조4000억 원으로 삭감한 것도 쟁점이다. 정부는 야당이 이대로 삭감을 강행하면 여야가 합의한 예산 증액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하는 지역화폐와 고교 무상교육을 놓고도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대신 전국의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지난해보다 5000억 원 늘린 5조5000억 원을 편성했다. 민주당은 중앙정부 지원 예산의 99.4%가 삭감된 고교 무상교육 예산도 복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을 종료하는 법안은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과됐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충당할 뿐 무상교육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