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판결” “사법 살인” 사흘째 1심 판결에 반발하는 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라고 할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어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훼손되는 법 절차와 법 질서를 지켜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번 (김건희) 특검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첫 최고위원회의였다. 검찰의 ‘불공정한 권한 행사’라는 표현은 이 대표 자신에 대해선 정치적 목적으로 ‘정적 죽이기 수사’를 통해 왜곡·날조한 기소를 한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에선 지도부와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에 대한 공세에 그치지 않고 “오점에 남을 최악 판결” 등 사법부를 직접 겨냥한 비판의 수위도 높아졌다. 민주당은 당 대표 교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당력을 더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며 “사법부 역사에 두고 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판결 이후 김건희(여사), 윤 대통령도 처벌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윤 정권을 겨냥해선 “유력한 야당 대선후보를 제거하면 자신의 죄가 없어지고 처벌받지 않을 것이며 정권 재창출도 가능할 거라고 믿는다면 어리석고 천진한 발상”이라고 비꼬았다.
사법정의특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무죄인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조작 수사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처음부터 유죄 결론을 내리고 짜맞추기 한 사법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한준호 최고위원도 “재판부가 법리 오인한 부분을 계속 말하겠다”고 했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왜곡 판단도 모자라 통상의 양형 기준을 크게 벗어난 징역형”이라며 “자신의 입신양명에만 올인한 엉터리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당 일각에선 사법부를 겨냥한 비판을 우려하기도 했다. 현재 이 대표의 재판은 총 4개로, ‘사법 불복’ 프레임이 자칫 중도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해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사법부 비판에 대한 당내 우려가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주의하고 있다”며 “사법부를 비판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