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경기 광주시 육군 특수전학교에서 열린 ‘특전부사관 55기 1차 임관식’에서 신임 특전부사관들이 임관 선서를 하고 있다. 2024.2.29 뉴스1
국방부가 내년 하사 기본급을 월 200만 원으로 올려 경계부대에 근무하는 경우 세전 월 수령액을 최대 486만 원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전 정부에서 미뤄지지 않은 미 전략자산 전개가 30회 이상 실시되고,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군사적 제한사항을 해소한 점 등을 윤석열 정부의 성과로 제시했다.
국방부는 18일 김선호 차관 주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국방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어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 획기적 개선 △압도적인 국방능력과 태세, 의지 구축 △인공지능(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방위산업 발전을 통한 국방역량 강화를 중점으로 각종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장병 복무여건과 관련해 올해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률을 공무원의 두 배 수준인 6.0%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엔 6.6% 인상해 하사 기준 월 200만 원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당직근무비를 소방과 경찰 등 유사 직역과 대등한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증가와 각종 수당 인상을 통해 내년부터 초급간부가 현재와 대비해 약 100만 원 이상 더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하사 기준 올해 월평균 수령액은 일반부대 303만 원, GOP와 GP, 함정, 방공 등 경계부대의 경우 386만 원이다. 국방부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경계부대 하사가 최대 486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전방부대의 부사관들이 근무지를 옮기고 싶어 했다면 요즘은 현 근무지에 남아있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라며 “실제 근무시간이 수당에 반영되면 상당한 처우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잦은 이사와 격오지 근무 시 발생하는 군인 자녀 교육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경북 영천고가 추가 운영될 예정이다. 군인 이사화물비 현실화 노력도 지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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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그동안 초급간부 처우 개선 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등한시한 정부는 없었지만 단계적이고 소극적인 접근을 했다”라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최종 목적지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과 시도가 필요하다는 게 현 정부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말했다.
관사는 노후 개선 및 부족 소요 확보를 위해 올해 574세대의 사업을 착수했고, 2025년에는 600여 세대의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관사의 4인 가족 면적 기준은 75㎡(28평)에서 85㎡(32평)로 확대 적용 중이다.
병영생활관은 기존 8~10인실을 2~4인실로 개선 중이며, 올해 126개 동에 대한 사업을 착수했다. 내년에는 61개 동을 추가 개선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전반기 대북 군사대비태세 성과로는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로 군사대비태세를 정상화했고, 연합연습 및 훈련을 강화하는 등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하게 구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5일 백령도 및 연평도 일대에서 실시한 해상사격훈련에서 K9자주포가 화력을 과시하고있다. 2024.9.5 해병대 제공
그동안 9·19 군사합의로 인해 우리 군의 대북 감시정찰과 작전지역에서 실전적인 훈련이 제한됐고, 특히 서북도서 부대는 내륙지역 순환훈련 소요가 발생해 약 140억 원의 국방예산이 낭비됐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이후 우리 군은 접적지역에서 여단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18회, 포병·해상 사격훈련 22회를 실시했다. 또한 전 정부 대비 한미 연합훈련은 약 2.4배, 여단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은 1.3배 확대 시행했다.
김 차관은 9·19 합의 효력정지가 한반도의 긴장감을 높였다는 지적에는 “남북관계에 있어 북한이 긴장감을 낮춘 적은 없었고,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차이가 있었다”라며 “효력정지 이후 실전적 훈련을 할 수 있어 실질적인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확충을 위한 군 정찰위성 1·2호기를 발사 성공한 것도 성과로 꼽았다. 3호기는 다음 달 3주 차에 미국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할 예정이다.
한미가 ‘워싱턴 선언’ 이후 핵협의그룹(NCG) 운영을 통해 NCG 공동지침을 완성함으로써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한 점도 성과로 꼽힌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5월 사이 전무했던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30회 이상 실시해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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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은 북한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 및 대응을 위해 한미일 고위급 협의를 재개하고 다영역 3자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를 2023~2024년 연이어 개최하는 등 가치공유국과의 연대·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미래 전쟁 양상 및 국방환경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조기 구현해 병력은 줄지만 전투력은 더 강한 첨단과학기술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라고도 밝혔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관련 예산은 2023년 이후 매년 2000억 원 이상 편성됐고, 내년에는 정부안 기준 3069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2022년 대비 약 302% 수준으로 확대된 금액이다.
국방부는 내년에는 AI 기반 무인·로봇 중심 전투체계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AI 기반 지상 유·무인 복합전투부대와 경계부대 시범운용을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방위산업을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견인하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에 따라 K-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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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전에 연평균 30억 달러에 불과했던 방산 수출 실적은 2022년 173억 달러, 2023년 135억 달러 등 연평균 150억 달러 수준으로 약 5배 성장했다.
중동과 아시아에 집중됐던 방산 협력 상대국도 유럽, 미주, 대양주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K9 자주포와 FA-50 경공격기, 다연장 로켓 천무 등에 국한됐던 수출 무기체계도 확대됐다. 현재는 K2 전차,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 Ⅱ, 휴대용 대공무기 신궁, 레드백 장갑차 등도 대표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국방부는 KF-21 전투기,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잠수함, 호위함, 수리온 헬기 등 경쟁력 있는 무기체계 수출을 위해 다양한 국가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지보수정비(MRO) 산업 등 새로운 방산 협력 영역을 만드는 데도 노력하고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강력한 국방력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실효적인 국방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