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시간 만에 접수 마감…“공무원들, 이틀 먼저 정보 습득”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 2022.6.18
‘공무원 선수 치기’ 의혹을 샀던 1인당 4만원의 제주 문화복지비 사업 수혜가 실제로 청년 공무원들에게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도 소속 청년 공무원 10명 중 3명이 이 복지비를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 청년 문화복지 포인트 지원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 담당 부서에 대해 부서 경고 및 주의를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도 감사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월 22일 오전 9시 제주도청 누리집에 ‘2024년 제주 청년 문화복지 포인트 지원사업’을 공고했으며, 이 사업은 2시간 만에 조기 마감됐다.
특히 한 청년은 도청 홈페이지 ‘제주도에 바란다’에 “주변에 알아봤더니 공무원 지인들은 벌써 오전에 (신청)했다고 하더라”는 글을 올렸고, 다른 청년은 “솔직히 신청한 사람들 직업군 중 공무원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도 감사위 조사 결과, 도는 공고일 이틀 전인 같은 달 20일 본청, 직속 기관, 읍면동 등에 사업 홍보 협조 문서를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 공무원들이 실제로 일반 도민보다 2일 먼저 사업 정보를 알 수 있었던 셈이다.
게다가 사업 대상자 1만 명 중 공무원 신청자는 1080명(10.8%)으로 집계됐다. 이는 도와 양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소속 청년 공무원 3174명의 34.03%에 달하는 수치다. 반면 일반인 신청자는 8920명(89.2%)으로, 전체 청년 대상자의 5.74%에 불과했다.
감사위는 “일반인보다 공무원이 더 많이 신청해 대상 편중과 정보 제공 시기 불합리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는 등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며 “공무원만 해당 사업을 미리 알 수 있게 한 것으로서 사업대상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