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판사 악마화로 나라 망쳐…이재명 재판 빨리 확정돼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8. 뉴시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검사 악마화에 이어 판사 악마화까지 정말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여당은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시도를 막기 위한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를 20일 발족하고,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 대해서도 생중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 대표는 이날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리스크’ 최대 위기에 직면한 이 대표를 비판하고 동시에 민생을 강조하는 투트랙 전략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이 계속 선고되고 있는데 국민이 이걸 바라보기에 너무 피곤할 거 같다”며 “(상급심)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범죄 방탄 아스팔트 정치를 중단하고 사법부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라”고 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25일 위증교사 재판과 관련해 “12글자면 충분하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진종오 최고위원은 “위증교사 혐의라는 또 하나의 중대한 재판이 예정돼 있다”며 “국민은 생중계를 원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여당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도 생중계를 요구했지만 재판부가 불허했다. 여당은 19일에는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15일 집회 참석 동원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유권 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다.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직권 조사도 촉구할 방침이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 재판 이슈보다 민생이 우선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쇄신하고 더 민생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기준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도 기업이나 가계가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내려가지 않고 있다”며 “예대마진(예금과 대출 금리의 차이)을 줄이는 대출이자를 낮추는 방향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체 인력 풀을 구성하고 기업이 금전적 부담을 덜도록 육아 휴직 시 대체인력금 지원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했다.

여당은 19일 한국노총을 예방할 예정이다. 정년 연장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 현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책 이슈 대응을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