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소위 첫날 예산 주도권 공방 정부 예비비 3000억 감액 합의 용산공원 등 충돌, 심사 보류 내달 2일 처리시한 넘길 우려
국민의힘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예산 삭감은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부 각 부처를 분풀이식 예산 삭감으로 겁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경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등을 삭감한 민주당이 이 대표의 1심 유죄 선고 뒤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자 예산 주도권 잡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은 “사용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예산은 삭감한다는 것”이라며 “검경 특활비가 그랬듯 대통령실 예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반발해 충돌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예산을 위주로 송곳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여야 대치 속에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내년도 정부 예비비 예산은 정부안에서 3000억 원을 감액한 4조5000억 원 규모에 합의하고 추후 다시 처리하기로 했다.
● 野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삭감”
이날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용산어린이정원 예산에 대해 “너무 무계획적으로 서두른다”고 했고,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종합계획에 따라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산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벌어진 구간 설계를 제외해야 한다”(민주당 허영 의원)는 의견과 “21대 국회 때부터 ‘기승전 양평’으로 의혹이 제기됐지만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다”(국민의힘 엄태영 의원)는 의견이 충돌했다. 예결소위에서 용산어린이정원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산을 두고 충돌하다 결국 해당 예산 심사를 보류했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삭감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에 특활비 사용 내용을 입증할 서류 제출을 요구했지만 실제로 대통령비서실이 자료를 제출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 與 “국민 선동 예산 삭감에 단호 대응”
국민의힘은 재택 유연근무 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승합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저출산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스타트업이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교육, 자금, 사업화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은 2배 인상하고 군 초급간부 봉급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투자 리딩방·피싱 등 악성 사기, 마약, 사이버 도박 등 4대 민생침해범죄 척결 사업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