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7명 “상속세 높은 수준”

[고령화에 늘어나는 ‘老老상속’]
한경협, 세제 개편 인식 조사
“중산층이하서도 완화에 공감”

국민 대다수가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은 수준이며, 상속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상속세 개편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4%가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이 중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도 34.0%에 달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의 적정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86.4%가 현행 최고세율인 50%보다 낮은 수준을 선택했다. 20∼30% 수준(26.5%)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 전체 응답자 평균은 27.3%였다.

소득 분위별로 상속세 완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자 비중은 1분위 64.0%, 2분위 74.6%, 3분위 74.5%, 4분위 74.1%, 5분위 78.5%로 각각 나타났다. 한경협은 “중산층 이하인 소득 1∼3분위에서도 60∼70% 이상이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상속세가 더 이상 부유층만이 납부하는 세금이 아닌, 중산층도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자리 잡혀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앞서 정부는 7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과세(20%) 폐지를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9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