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사적유용’ 혐의 검찰 전날 기소 겨냥한 듯 대중국 외교 훈풍엔 “1회성 아닌 실용외교 전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찬대 원내대표, 이 대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2024.11.20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권력 남용 행위는 역사 그리고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이 전날 자신을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역량을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도 부족한 판에 정부가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한 것에 관해선 “정부의 기조 변화가 일회성에 그쳐선 안 된다”며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안보가 민생이고 경제”라며 “외교·안보가 경제·민생과 별개가 아닌 만큼 기민하고 유연한 자세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적 외교를 펼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부품단가를 낮추려 납품업체 기술 자료를 중국에 유출해서 부당이익을 누린 회사가 있다고 한다”며 “이런 행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뜩이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도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기업에 의한 기술 유출은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행위”라며 “중소기업 기술 침해는 기업 생존과 직결된다. 시장 질서를 무너트리는, 산업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 기업에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포함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대책을 국회가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