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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초등학생 이어 중·고교생도 ‘버스비 무료’ 될까

입력 | 2024-11-20 13:17:00

강경문 제주도의원 “교육청 교통비 지원보다 예산 절감 가능”



강경문 제주특별자치도의원.(제주도의회 제공)


 제주에서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에 이어 중·고교생까지 ‘버스비 무료’ 수혜를 누릴지 주목된다.

제주도교육청이 통학 거리 1.5㎞ 이상인 중·고교생에게 지원하는 왕복 교통비를 따져보면 모든 청소년의 무료 탑승이 경제적이라는 제안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강경문 제주특별자치도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20일 제4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심사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학생 통학 지원 사업으로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105억원 △통학버스 지원 41억원 등 약 146억을 편성했다.

강 의원은 “최근 4년간 청소년 버스 이용률은 전체의 16.9%로, 액수로 환산하면 77억7000만원”이라며 “(청소년 무료 탑승을 가정해) 이용률이 30% 증가한다고 따져봐도 100억원으로, 교육청 편성 예산 105억원에서 5억원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90억 중반대면 이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고, 예산이 10억가량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또 탄소중립 시대에 청소년들이 성인이 돼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까지 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학생마다 통학 거리를 따져가며 개인별로 지원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업무 부담까지 덜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강동선 제주도교육청 행정국장은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며 “다만 제주도와의 협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 내년 사업 시행 전 도청과 협의 과정을 잘 만들어가겠다”고 답했다.

현재 읍면지역 중·고교생 통학비는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절반씩 예산을 분담하고 있다.

강 의원은 “도가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답을 받게 되면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제주도의회에서 13세 미만 어린이의 버스비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가결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