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지연 수법 공개하고 2심서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개혁 특별강연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1.19. [서울=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재판지연방지TF(태스크포스)’ 출범과 관련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월요일 말씀드린 국민의힘 ‘재판지연방지TF’가 오늘 출범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선거법에 명문화된 6·3·3법을 법관이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법 해석이다. 문언대로 강행규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특히 선거법 재판은 더욱 그렇다”고 적었다.
이어 “재판지연방지TF는, 공직선거법상 6개월 안에 마쳐야 하는 1심 재판을 이 대표 측이 어떻게 2년 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그 지연 수법에 대해서 분석해서 공개하고 2심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 하겠다”며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국민에게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은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측에 1심 선고 생중계 요청을 위한 의견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