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요 20년간 98% 늘때, 송전설비 26% 증가 그쳐”

상의 “송전망 건설 5~6년 지연
국가적 지원 체계 마련 시급”

국내 전력 수요가 급등하는 가운데 송전망 건설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국가적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0일 ‘산업계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 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20년간 전력 수요량은 98% 증가했지만 송전설비(회선 길이)는 26% 증가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 최근 송전망 건설 사업이 평균적으로 5∼6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에서는 필요한 시기에 전력망 확보를 국가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법·제도를 개선해 왔다. 독일은 2011년 전력망 확충 촉진법을 통해 송전설비가 설치되는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했고, 미국은 2021년 인프라법을 통해 에너지규제위원회의 송전망 사업 승인 기준을 완화했다.

보고서는 국회에 발의된 ‘국가 기간 전력망 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력망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전망했다. 입지 선정 기간을 현재 평균 4, 5년에서 2년으로 제한해 크게 단축할 수 있으며, 범정부 차원의 ‘국가 기간 전력망 위원회’ 신설로 부처·지자체 간 이견 조정이 가능해진다. 토지 소유주가 신속하게 협의하는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유연하고 합리적인 토지 보상 체계 구축 기반도 마련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