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청년 자산형성 사다리…야, 손실 회복 기대에 찬물” “R&D 문제는 정쟁 기름기 빼고 접근해야…예산 살려낼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1 [서울=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당 차원의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모두가, 민생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현실적인 우상향 성장을 만들어내야한다는, 그 성장의 과실을 복지로서 누리게 해드려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국민께서 저희 민생정책을 더 체감할 수 있게 우선순위로 국민이 원하는 순위로 정할 수 있게 저희가 고민하기 위해서 민생경제특위를 준비한다. 당 차원의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도가 40여일 남았다. 그간 저희가 정책했던 것을 되돌아보고 부족했던 것을 집중적으로 더 실천해보겠다”며 “주식시장이나 신성장산업이나 노동약자 등의 사회적 격차, 지역격차 등의 정치적 카테고리를 넘어서 꼭 필요한 현실의 문제들을 민생경제특위에서 논의하고 실천하겠다”고 했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는 이미 현실이 된지 오래다. 자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청년의 자산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며 “가상자산 가격이 오랜만에 올라가 손실을 회복할 수 있겠다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민주당이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렇지만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과거에) 손실을 많이 입었다면 이번에 조금 이득을 보더라도 그걸 상쇄해야 한다. 그런 점에 대한 보완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R&D 예산가지고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정부를 공격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기도 반성하기도 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이번에는 많은 예산을 할당하고 관철하기 위해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작 민주당이 카르텔 운운하면서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민주당은 R&D 문제도 그냥 국민의힘이 하면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 R&D 문제는 정쟁의 기름기를 빼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사과정에서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