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심의했다. 한 총리는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며 효력 정지가 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4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개성공단 일대가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06.04.[파주=뉴시스]
통일부는 21일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 (활동)이 작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내 차량 및 인원 출입, 이동 등이 우리 기업 공장 시설의 무단 가동으로 판단된다”며 “현재로서는 북한이 40여 개의 우리 시설을 무단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국영방송 미국의소리(VOA)는 전날 개성공단을 촬영한 18일 자 ‘플래닛 랩스(Planet Labs)’ 위성사진에서 북한의 시설 무단 사용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당국자는 “보도에 나온 위성사진 속 시설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용도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원래 비어있는 부지인데, 북한이 그런 지역들에 별도 시설을 만드는 동향이 관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개성공단 시설은 북한에 있는 어느 시설보다 비교적 양호하고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 하에서 필요한 부분을 무단으로 가동하는 측면이 있다고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VOA는 이 밖에 공단 내 한 부지에 가로 50m, 세로 10m 규모의 건물이 완공됐고, 이전까지 수풀이 무성했던 공터 여러 곳에서 공사 준비 작업을 하는 흔적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개성 쪽 기존 출입 시설 외곽 지역에도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다고 한다.
개성공단은 2005년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다. 우리 정부는 2016년 북한의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이후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한다고 전격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