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네타냐후에 체포영장 발부… “전범 혐의”

AP 뉴시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 등으로 21일(현지 시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ICC는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도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앞으로 네타냐후 총리는 124개 ICC 회원국을 방문했다가 체포될 수 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연합(EU) 회원국, 영국, 일본, 브라질, 호주, 캐나다 등이 가입되어 있다. 다만 ICC는 자체 경찰력이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돼도 집행을 위해 회원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 네타냐후 총리를 실제 ICC 법정에 세우는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이 아니고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해외 순방에 거의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 7월 방문한 미국 역시 ICC에 속하지 않는다.

지난해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 이주시킨 혐의로 ICC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푸틴 대통령은 옛 소련 국가나 이란, 중국 등 ICC에 속하지 않은 국가들 위주로 순방에 나섰다. 올 9월 처음으로 ICC 회원국이 몽골에 방문했지만 몽골 정부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한편 ICC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군사조직 ‘알깟삼 여단’을 이끄는 무함마드 데이프에 대해서도 납치와 성범죄 등 전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데이프는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하마스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