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야,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 다음주로 연기

여야 원내대표 22일 추천 합의에도 평행선
헌재 36일째 파행…장기화 우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첫 공개 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1.12/뉴스1

여야가 22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기로 뜻을 모았음에도 결국 의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다음 주까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달 17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이 퇴임한 이후 36일째 헌법재판관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2일 “세부적으로 진전이 아직 없다. 다음 주 초에 다시 또 여야 원내대표 두 분이 협상해야 한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도 “양당 원내대표끼리 만나는 일정은 오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과 관련해)구체적으로 서로 카드는 던져놨고 진전되는 건 없는 것 같다”라고 했다.

협상이 난항을 겪는 이유는 야당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 추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선출을 위해선 국회 본회의 표결이 필요해 사실상 야당이 원하는 대로 야당 몫 2명 여당 몫 1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예산 협상이나 북한인권재단 출범 등에서 반대급부를 얻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 9명으로 운영되는 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17일 국회 몫으로 선출됐던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이날까지 36일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여야 모두 헌재 파행에 대해 “국회의 직무 유기”라는 비판 여론이 높아질 경우 부담을 느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0일 본회의까지는 추천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큰 틀에서 현안 관련 논의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과 반대급부) 협상은 한 번에 해결이 될 것”이라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