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군사작전 유출…文정부 출신 정의용 등 4명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배당…시민단체·중국에 2급비밀 유출 혐의
공공수사3부, 문 정부 강제북송 사건 1심 재판 진행 중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2024.7.8/뉴스1

검찰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이 정 전 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을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에 배당했다.

앞서 공공수사3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맡아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정 전 실장 등이 사드의 한국 정식 배치를 늦추려고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 내용 등을 시민단체 측에 유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이유로 중국대사관 소속 국방 무관에게도 군사작전 내용 등을 사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추진됐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한중 관계 악화를 우려해 절차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9년 12월 당시 국방부 장관 보고 문건에는 “12월에 계획된 중국 외교부장 방한, VIP(문재인 대통령) 방중에 영향이 불가피해 연내 추진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