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취약계층 부담 낮출 것…정년 연장 근로시간 문제도 점검” 한덕수 “서민 금융 부담 완화 방안 마련…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한 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2024.11.22/뉴스1 ⓒ News1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내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줄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한편 겨울철을 맞아 취약계층 보호에도 힘을 쏟는다.
당정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느끼는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IMF(국제통화기금)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0%로 하향 조정했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시스템리스크서베이에서도 우리 금융시스템 가장 큰 리스크가 가계부채나 미국 대선 등 대외 상황 변경 등으로 나왔다”고 했다.
한 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줄 실효적 대책을 준비하겠다”며 “최근 국제정세 및 금융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할 대책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우선 순위로 지속해서 관리하는 분야”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민들께서 경기회복 흐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서민 금융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등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대외경제 여건 속에서 외부로부터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는 별도의 회의체를 가동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더욱 심도 있게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 탄력과 잠재성장률의 제고를 위해 ‘4+1 구조개혁’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득·교육 등에 있어 양극화 문제 해소에도 힘써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이 돼야 할 텐데 현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상속세 부담,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책들이 많다”며 “여야가 협의해서 정비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5조 9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연간 생계 급여액 141만원 인상 등 많은 민생 지원 사업들을 담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고 여당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