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배임죄로 기소된 이재명이 배임죄 면책하자 해”

“대장동·백현동 핵심이 배임죄…국민들 오해하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2024.11.21/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경영진에 대한 배임죄 완화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대장동, 백현동 사건의 핵심이 배임죄”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배임죄 면책 내지 완화’를 연이어 말씀하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바로 그 배임죄로 기소되어 재판 받고 있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배임죄 면책하자 하면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고도 항소 당해서 재판에 끌려다니는데 의사결정이 되겠냐”며 “검찰이 심심하면 기업을 내사해서 배임죄 한번 조사해 볼까 이러면 난리가 나지 않겠나. 삼성전자가 그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권 남용 수단이 되는 배임죄 문제는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배임죄에 관해서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