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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발언 조심하는 이재명…경제·외교에 집중한 민주당

입력 | 2024-11-25 10:18:00

이재명 “사도광산 추도식, 처참한 외교…초부자감세는 허장성세”
민생·외교로 시선 돌리며 ‘사법리스크’ 감추기…지도부도 언행 삼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11.25.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인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몸을 낮췄다.

원내 의원들은 물론 당직자들도 언행을 삼가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향방을 주목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부자 감세’와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 등을 언급하며, 위증교사 재판과 관련한 말은 일절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정부의 처참한 외교로 사도광산 추도식이 강제 동원 피해노동자 추모가 아니라 일본의 유네스코 등재 축하 행사로 전락했다”며 “초부자 감세를 강행하며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이런 국정 목표, 이런 걸 소위 허장성세(虛張聲勢)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유죄 가능성이 크게 점쳐졌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죄를 강조한 것과는 달리 전날(24일)에는 민생으로 시선을 돌리는 듯 ‘상법 개정안’과 관련 끝장 토론 제안을 했다.

지난 주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장외 집회에서도 이 대표는 그동안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전면에 나선 것과는 달리 모두 발언 없이 말을 아꼈다.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의원들 역시 언행을 삼가는 모습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등 지도부들은 ‘위증교사 재판’ 관련 언급을 자제하고, ‘해병대원 수사 외압 사건’ 국정조사와 ‘김건희 특검법’ 수용 촉구에 열을 올렸다.

전현희 최고위원만이 지도부 중 거의 유일하게 ‘위증교사 관련’ 법리 해석의 문제를 지적하며 “기억에 반한 증언도 없었으며, 교사와 위증의 인과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검사 사칭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이상을 최종적으로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을 뿐 아니라 피선거권 박탈로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