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이 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산 양상을 우려하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맞선 한국의 대응에 대해서도 확전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지목했다. 왈츠 의원은 “북한이 움직이니 미국이 움직였다. 이에 러시아가 대응하고, 이란이 개입하고, 한국도 개입을 고려한다. 우리 동맹도 미사일 사거리를 늘렸다”고 최근의 사태 전개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이 분쟁을 끝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말해 왔다”고 조기 종전 의지를 강조했다.
왈츠 의원 발언은 한국이 검토하는 북한 파병 대응 조치가 확전의 또 다른 고비가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18일에도 “북한은 더 많은 병력을 보내고, 한국은 이제 관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사태가 어디로 갈지 모르게 됐다”고 했다. 북한군 파병에 맞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 본토에 대한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 공격을 허가하고, 러시아가 신형 미사일 발사와 핵 사용 위협으로 맞서는 형국에서 한국의 ‘관여’ 또는 ‘개입’이 더 큰 확전으로 가는 기름 붓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 측도 “한국 무기가 러시아 시민을 살상하는 데 사용되면 양국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북한군 파병 정보를 공개한 이래 살상용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 단계별 대응을 예고했다. 전황 분석을 위한 군 참관단 파견 방침도 밝혔다. 하지만 ‘24시간 내 전쟁 종결’을 다짐한 트럼프 당선인 측은 그 같은 조치가 확전을 부를 과잉 대응일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는 무기 지원도, 참관단 파견도 반대하고 있다. 정세를 냉정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