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기술 해외유출 올해 25건 적발

국가 안보 관련 핵심기술도 10건
유출된 국가, 中이 18건으로 최다

디스플레이·배터리 등 우리나라 핵심 산업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다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 매년 늘고 있다. 유출 기술 대부분은 중국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 1∼10월 해외 기술 유출 사건 25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국가 핵심 기술은 10건이었다.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한 2021년 1건에 불과했던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4건, 지난해 2건이었으나 올해 들어 1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기술 유출 국가별로는 중국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3건), 독일·베트남·이란·일본(각 1건) 등이었다. 해외 유출된 기술은 디스플레이가 8건, 반도체가 7건 등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기술을 빼돌린 방식은 다양했다. 피해업체의 자료를 촬영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유출하는 경우가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유출(3건), USB 저장(3건), 인쇄(2건), 인력 유출(2건) 등이 많았다. 경찰은 해외 기술 유출 6건에서 발생한 범죄 수익금 49억 원 상당을 환수했다.

올 9, 10월 서울경찰청은 국가 핵심 기술인 삼성전자 20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급 D램 생산 공정 기술을 빼돌려 활용한 중국 반도체 회사 ‘청두가오전’ 대표와 개발실장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올 10월에는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에서 영업비밀을 촬영한 뒤 돈을 받고 중국에 유출한 전 직원 2명이 광주경찰청에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 수사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양한 수사 기법을 활용해 기술 유출 사범을 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