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시한 29일 윤 ‘특검법 반대’ 입장, 거부권 행사할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2 [서울=뉴시스]
지난 14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의 재가만 남겨뒀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상정해 의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온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선 두 차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야당은 수사 대상과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 등 특검법 내용을 수정한 만큼 특검법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 추진과 비토권 등을 문제 삼아 반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특검법 재추진에 대해 “헌법에 반하는 발상”, “정치 선동”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입장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거부권 행사 시점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의 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재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