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보편관세 등 현실화시 불확실성 확대” “가용수단 총동원해 첨단사업 지원…협력채널 전방위 가동”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7.뉴스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며 정부는 ‘서포터’가 아닌 ‘플레이어’가 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7일 경기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산업경쟁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산업정책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와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 후 보편관세를 비롯한 정책기조가 현실화하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이제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서포터’가 아닌,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겠다”고 했다.
먼저 주요국이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보조금 지급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정부도 기존에 활용한 정책수단을 뛰어넘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전폭 지원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교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규칙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완화하겠다며, 정부 간 협력채널을 전방위적으로 가동해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주요국 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정책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발로 뛰며 기업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춰 끝까지 해결하겠다”며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돌부리를 치우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관계기관 협약을 체결하여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신속히 조성하고, 국회와 협의해 기반시설에 대한 기업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겠다”며 “약 1조8000억 원에 달하는 용인·평택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
또 “반도체 기술개발에 대해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그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져있던 연구개발(R&D) 장비 등 연구개발 시설투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기 구축 방안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AI는) 향후 범용기술로서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AI 경쟁력은 곧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의미한다”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국가AI위원회를 중심으로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