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신행정부 통상·관세정책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 개최 ‘트럼프 리스크’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마련
용산 대통령실 청사. 뉴스1
대통령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최대 교역국을 타깃으로 ‘관세 폭탄’을 예고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미 신행정부의 통상·관세 정책 관련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개최해 트럼프 당선인이 예고한 통상·관세 정책 방향과 이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성 실장과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25일(현지시간) 내년 1월 20일 취임 첫날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는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밝혔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지난해 미국의 1, 2위 교역국이자 무관세를 적용해온 국가다. 중국산 제품에 대해선 전기차(100%), 태양광 전지(50%) 등에 부과하던 기존 관세에 10%를 더 추가한다는 것이다.
반면 중국의 경우 반도체와 철강, 자동차 등 우리 진출업체 대부분이 ‘내수’ 위주로 생산 중이다. 또 미국 수출이 크지 않아 관세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경우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제3국에서 경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발표와 관련해 사후적 대응이 아닌 ‘선제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성 실장은 미국이 준비해 온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사후적으로 각각 대응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시나리오별 종합 대응 방안을 점검·강화하고 우리의 협상 제고 방안을 사전에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또 부처별로 유의해야 할 특별 대응 사항을 전달한 뒤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성 실장은 기획재정부에 향후 통상·산업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미 정책에 따른 영향 및 대응 방안, 업계 소통 방안, 대내 홍보 방안 및 국내 제도 개선 방안 등 조치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외교부에는 주요 대미 무역흑자국 등과 함께 대미 협상 현황 공유, 일본·캐나다 등 IRA(인플레이션 방지법) 수혜 국가, 반도체 보조금 수혜 국가들과 함께 공동 대응하라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전체 산업 분야의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사전에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