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무역전쟁] 트럼프 ‘효율부’ 수장 라마스와미… 바이든 행정부 지출속도 내자 제동 美 현재-미래권력 맞붙으면서, 사이에 낀 삼성-SK “곤혹스럽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상 보조금 지급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시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내년 1월 20일 전까지 보조금 최종 계약을 맺기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와 물밑 협상 중이었다.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전면 재검토를 밝힌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멕시코 등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반도체 보조금 재검토까지 언급되자 국내 반도체 주가는 줄줄이 하락했다. 27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3.43%, SK하이닉스는 4.97% 하락 마감했다.
앞서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대규모, 선도 기업과 관련한 모든 (지원) 발표를 마치고 싶다. 우리 임기 동안 거의 모든 자금을 못 박는 게 목표”라며 “칩스법은 국가 안보 프로젝트이고 여전히 양당 모두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차기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 바이든-트럼프에 낀 9.5조 보조금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각각 64억 달러(약 8조9300억 원), 4억5000만 달러(약 6300억 원)를 받기로 미 상무부와 예비적 각서(PMT)를 맺었다. 이는 양측의 잠정 합의로 법적 구속력을 갖추려면 최종 계약을 맺어야 한다.
문제는 삼성, SK가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까지 최종 계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점이다. DOGE가 최종 계약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것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법에 근거한 보조금이라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등을 통해 예상치 못한 규제를 가할 수도 있어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