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 헌재소장 지명 가능성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59·사법연수원 18기) 추천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검토했던 김성주 광주고법 판사(57·26기) 대신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61·29기)를 추천하기로 했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27일 “여당 추천 몫 재판관으로 조 변호사를 추천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올 1월부터 세 차례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됐고 조 변호사가 재판관이 되면 헌재 소장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재판관 3명 중 1명만 추천하는 식으로 양보하는 대신 민주당에 헌재 소장 임명 시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앞서 야당 몫 추천 후보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김 판사를 유력하게 검토해왔지만 정 법원장과 마 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했다. 마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으로 2009년 국회 폭력사태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관계자 12명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