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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금리 인하` 한은 “보호무역 강화에 수출·성장 약화”

입력 | 2024-11-28 11:08:00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28. [서울=뉴시스]


한국은행이 수출 둔화에 대해 우려했다. 반도체 등 주력 업종에서의 경쟁 심화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영향 때문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금리인하가 물가와 성장, 가계부채와 환율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변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인하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11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 3.25%에서 3.00%로 내렸다. 2회 연속 인하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임시 금통위 포함)부터 이듬해 2월까지 6회 연속 인하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다.

금통위는 인하 이유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었지만, 물가상승률의 안정세와 가계부채의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의 하방압력이 증대됐다”며 “이에 따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의 하방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는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환율 상승이 상방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국제유가 하락,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2.3%, 1.9%로 지난 전망치(2.5%, 2.1%)를 하향 조정했다.

반면 국내 경기에 대해서는 내수보다는 수출 우려가 높았다. 한은은 경제 전망을 통해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1.9%, 2025년 성장전망치로 1.8%를 예상하며 저성장을 예고한 상태다. 8월에 제시한 내년 전망치는 2.1%였다.

통방문에는 “내수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성장 흐름이 약화됐다”고 언급됐다. 10월 통방문에서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내수 회복세는 아직 더딘 모습”이라고 언급된 것보다 비관적이다.

이어 “국내경제는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수출 증가세는 주력 업종에서의 경쟁 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10월에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지난 8월에 비해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언급됐었다.

세계경제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금통위는 “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향방에 따른 경기 및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이 증대됐다”면서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양상,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이라고 봤다.

외환 시장에 대해서는 “미 달러화 강세에 영향받아 상당폭 상승했다”고 봤고, 집값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은 수도권에서는 상승폭이 축소되고 지방에서는 하락세가 이어졌다”고 풀이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가계대출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증가규모가 소폭 확대되었지만 거시건전성정책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당분간 둔화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봤다,

끝으로 금통위는 “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