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 행정부 무역실장을 지낸 케이트 칼루트케비치 맥라티 전무이사가 영상을 통해 ‘한미 통상관계 변화와 한국기업 대응’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무역실장을 지낸 케이트 칼루트케비치 맥라티 전무이사가 “트럼프는 ‘기브 앤 테이크’가 철저한 사람(transactional man)”이라며 “미국이 관심 갖는 어젠다(의제)에 대한 적극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국 재계에 조언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롭게 달라질 통상질서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 통상관계 변화와 한국기업 대응’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칼루트케비치 전무는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 모두를 장악한 상황에서 트럼프는 강한 권한과 추진력을 얻었다”며 “공약은 취임 후 빠르게 실천될 것이고, 특히 대중국 관세율 60% 부과는 미국 유권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얻은 만큼 신속히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공약과 발언 중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하는 작업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 무역확장법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이 있을 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는 점에서 중국에 대한 60%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며 “칩스법이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연방회의를 통과한 법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고 연방정부 보조금 정책의 수혜 지역 상당수가 공화당 지역구라는 점에서 폐기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이날 회의에는 이계인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주요기업 대표 및 임원 10여명이 참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을 초청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