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8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는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을 비롯해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함께 처리하며 윤석열 정부의 사정기관을 정조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태”라고 반발했다. 감사원도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이런 시도는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부당한 압박”이라고 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8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2월 2일 최 원장에 대한 탄핵 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 사유로는 “대통령 관저 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등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부실과 관련한 국회 위증·자료 미제출 문제를 탄핵 사유로 내세운 것이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과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최 원장이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봐주기 감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대통령실 이전 관련한 회의록 공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최 원장에 대한 고발을 단독으로 의결하기도 했다. 이번 탄핵안 추진에는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1월 감사원장에 임명된 최 원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유병호 사무총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를 진행해 왔다. 감사원은 탄핵 추감사원법에 따르면 최 원장이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되면 최선임 감사위원이 대행을 맡게 된다. 최 원장의 대행을 맡을 감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은석 감사위원이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감사원에 대한 정치적 겁박을 이어왔다”며 “민주당에서 어떤 사유를 대더라도 명백한 보복성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