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탄핵 중독증…문정권 감사 보복성”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4.11.28 뉴스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또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선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으로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범위를 청문회까지 대폭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 증언·감정법(증감법) 개정안 역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대체적으로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대개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난번 재의요구 표결처럼 일일이 관리·단속하면서 점검했던 사안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은 데 대해선 “무상교육은 변함없이 지속될 예정”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사실상 타결될 즈음 연계해서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소추하기로 한 데 대해선 “탄핵 중독증이 도를 넘고 있다”며 “민주당 정권 시절 잘못된 부분을 감사원이 바로 잡기 위해 감사한 부분에 대한 보복성”이라고 비판했다.
여야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과 관련해선 “유력 검토 명단이 나오지 않았느냐”며 “거의 다 와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후보자로 조한창 변호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