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적극 풀려는 정부, 한은과 ‘쌍끌이’ 경기부양

[한은, 15년만에 2연속 금리인하]
내수 침체-양극화 타개 등 숙제
尹정부 후반기 확장재정에 무게

광주 남광주시장에서 상인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추위를 녹이고 있다. 2024.11.18/뉴스1

‘건전재정’을 강조해 온 정부도 임기 후반부에는 보다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 것으로 관측된다. 완화 속도가 빨라진 통화정책에 맞춰 재정정책까지 ‘쌍끌이’로 경기 부양을 이끌어야 할 만큼 경기 전망이 악화된 데다 정부가 방점을 찍은 ‘양극화 타개’를 위해서도 지출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양극화 타개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기 회복세의 온기가 내수로 번지지 않는 상황이라, 소비를 살리고 소상공인의 각종 부담을 덜어줄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후반의 핵심 국정과제로 양극화 타개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보다 재정 역할을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양극화 타개 발표 이후) 재정 운영에 대해 조금 더 유연한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은 재정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내수와 민생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나 민생 활력을 위해 앞으로 재정은 좀 더 확실하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내수 침체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폭탄 예고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을 더 풀어 경기 부양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