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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연금개혁·정년연장 문제에 청년 목소리 많이 반영돼야”

입력 | 2024-11-29 13:44:00

연금개혁 필요성 강조…“청년에 유리한 상품, 개선점 찾자는 것”
“정년 연장 복지 문제로 해결해야…포괄적 재고용 말하는 것”
“민주당 빠르게 연금특위 참여해야…잘못되면 젊은 층 피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채그로에서 열린 ‘청년의 목소리로 그리는 대한민국의 내일’ 청년 토크콘서트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29.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청년들과 만나 “연금개혁이나 정년 연장 등의 문제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정책 토크콘서트를 열고 청년 대표들과 연금개혁 방향과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정책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연금개혁이나 정년 연장 등에 여러분이 많이 목소리를 내주어야 한다”며 “왜냐하면 저희 세대보다 여러분들이 그 영향을 더 오랫동안 직접적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이 제도를 결국 만들 것인데, 정치 자체가 수준이 높고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역량을 갖춘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며 “그 정치가 국민들의 평생을 좌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시하고 자극의 말씀을 많이 해주어야 한다”고 했다.

또 “지금 구조는 그렇지 못한 면이 있다”며 “이런 주제에 대해 여러분의 입장을 반영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한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2%로 유지하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 대표는 “민간 금융기관의 연금 상품들이 있는데 (국민연금) 정도 되는 상품은 없다”며 “이게 만약 청년들에게 불리한 것이라면 탈퇴할 자유도 허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기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굉장히 유리한 상품이라는 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걸 건드리지 않으면 기금이 ‘0’이 되는 건 정해진 미래다. 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며 “의도가 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 세대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수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그렇지만 현실이고 이 상황에서 개선점을 찾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방식의 ‘단계적 정년연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늦춰지면서 발생하는 소득 공백 구간을 정년 연장을 통해 메우자는 취지다.

한 대표는 “노동 문제도 복지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관계만 규정하면 쳇바퀴 돌듯이 도는 데다가 갈라치기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며 “많은 문제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년 연장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일하고 싶은 사람은 계속 일하게 하자는 의미에서의 정년 연장, 포괄적 재고용을 말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야당을 겨냥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빠르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며 “왜 참여하지 않고 싶어 하는지는 알겠다. n분의 1의 책임을 나눠 가져가야 하니까”라며 “그렇지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참여해야 한다. 잘못되면 피해는 젊은 분들이 입는다”고 발언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라는 정치 집단이 꼰대 이미지가 있지 않나. 그런 면이 좀 있기는 하다”며 “그렇지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생각들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 지향하는 정책들이 청년들에게 더 잘 맞는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일종의 전체주의적 세력이라고 본다”며 “제가 생각하는 정치 본령은 개개인의 삶을 응원하고 발전, 지원하는 것이고 그 방향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