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회의 참석후 최종결정 방침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한 의사단체 2곳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더 이상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는 데다 협의체를 제안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히려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경북 국립의대 신설’ 방침을 밝히면서 더 이상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의학계 학회들의 모임인 대한의학회는 29일 오전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협의체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학회 관계자는 “대화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는 생각에 의료계의 비판을 각오하고 협의체에 참여했다. 하지만 더 이상 정부와 여당에 기대할 게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이날 저녁 학장단 회의를 갖고 협의체 불참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두 단체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협의체의 4번째 전체회의에는 참석할 예정이다. 두 단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이 발표되는 다음 달 6일 전까지 정부 여당에서 수시 미충원 이월 중단 및 정시 합격자 규모 조정을 결정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의사단체 “정부-與 보여주기에 들러리만”… 여야의정 좌초 수순
[의정 갈등 장기화] 의사단체, ‘협의체 탈퇴’ 가닥
전공의-野 참여 않은 채 ‘반쪽 출범’… “내년 정원 불변” 정부 입장에 난항
與 ‘의대 신설’ 주장에 불신 더 커져… 의료계 “정부 강경방침, 예상된 결과”
전공의-野 참여 않은 채 ‘반쪽 출범’… “내년 정원 불변” 정부 입장에 난항
與 ‘의대 신설’ 주장에 불신 더 커져… 의료계 “정부 강경방침, 예상된 결과”
이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에 정부 관계자와 국민의힘 의원,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 의료계는 정부 측에 수시 미충원 인원 정시 이월 제한 등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안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동아일보DB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 중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관계자는 “의료계가 무조건 대화를 거부한다는 비판을 우려해 내부 비판을 무릅쓰고 참여했는데 여당과 정부의 보여주기식 행보에 들러리만 선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 공백이 더 이상 장기화되는 걸 막기 위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비판을 받으며 참여했지만 성과는커녕 지역의대 신설 발표 등으로 논의가 뒷걸음질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참여할 의미가 없다는 취지다.
● ‘반쪽 출범’ 논란 끝 파행
당정과 두 의사단체는 24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할 수 있지만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논의에 난항을 겪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라디오에 출연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 가능성은 0%”라고도 했다.
여기에 협의체를 제안한 한 대표가 26일 국회 토론회에서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하면서 의사단체의 불신은 더 커졌다. 기존 의대에 배정된 증원 폭을 어떻게 줄일지 논의하는 상황에서 의대 신설을 주장하는 걸 두고 “한 대표와 여당에 진정성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내년도 모집 중단’을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대한의사협회(의협)도 두 의사단체에 “협의체에서 나올 것을 요청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 의료계 “정부 강경 방침에 예상된 결과”
당정은 두 의사단체의 협의체 불참 결정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한 대표의 경북 국립의대 발언은 의대 증원과는 별개”라며 “대화를 이어가려면 정부가 더 유연해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도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날까지도 협의체에 전공의 등 의사단체의 추가 참여를 요청해 온 정부는 이날 말을 아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