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혼자 급발진”…국과수 급발진 감정, 올해 114건 ‘역대 최대’

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진행한 차량 급발진 감정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교통사고가 난 뒤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일 국과수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과수가 감정한 급발진 주장 사고는 총 11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105건) 연간 감정 건수를 이미 앞지른 것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치다.

국과수 급발진 감정 건수는 2020년 45건, 2021년 51건, 2022년 67건이었다. 급발진 감정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국과수에 감정을 요청한다. 7월 ‘시청역 역주행’ 사건 이후 급발진 주장이 더욱 많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 건수는 큰 폭으로 늘었지만 실제 급발진으로 판명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202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5년간 국과수가 감정한 382건의 사고 중 급발진으로 판명 난 건 ‘0건’이었다.

감정 결과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가 85.6%(327건)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차량이 크게 파손돼 감정이 불가하거나 페달 오조작을 입증할 사고기록장치(EDR)가 없는 경우였다.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운전자의 연령대는 60대 고령 운전자가 가장 많았다. 60대가 148명으로 45.3%에 달했고, 70대(89명·27.2％), 50대(59명·18.0％)가 그 뒤를 이었다.

국과수는 급발진 감정 요청 급증에 업무량 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국과수 관계자는 “차량 1대 감정 기간을 약 30일로 잡아 왔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