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성원(왼쪽부터), 이만희 의원,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4차 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다. 2024.12.1/뉴스1
의정 갈등 사태 해소를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 20일 만에 활동을 중단했다. 여당은 당분간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힌 반면, 의료계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대표로 협의체에 참가한 이만희 의원은 1일 여야의정 협의체 4차 회의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 쪽에서는 2025년도 의대 정원의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이는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운 요구”라며 “이러한 상황 등을 감안해 여야의정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휴지기 중에도 의료계를 포함한 참여 당사자 간 대화는 지속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조정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혼란을 초래하는 그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수험생을 비롯한 교육 현장에 막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휴지기’에 방점을 찍은 것과 달리 의료계는 협의체 참여에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이날 “더 이상의 협의는 의미가 없으며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지금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한의학회, KAMC가 참여한 여야의정협의체는 의료개혁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1월 11일 출범했다. 협의체는 이날까지 4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여러 갈등 상황에 대해 논의했지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출범 20일 만에 파행을 맞았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