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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단독 감액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어”

입력 | 2024-12-01 16:18:00

[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나서달라”고 1일 촉구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증액 필요시 정부가 수정안을 제시하면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단독 감액안 철회”라며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독 감액안 철회 전까지는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여당과 입장을 같이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선(先)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어떠한 추가 협상도 나서지 않겠다”며 감액 예산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