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예산안 오늘 상정 안할것…10일까지 합의해달라”

정부 원안-野 단독 감액안 상정 모두 거부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면담을 마친 뒤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상정이 무산 됐음을 알리고 있다. 우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와 관련,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국회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사상 최초의 감액안도 모두 상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 의결 법정시한이지만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결과적으로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돼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회동했지만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우 의장은 “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도 예산안 상정을 미룬 것은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라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관행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못되고 있다는 얘기다.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이날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민주당은 이를 막기 위해 지난달 29일 예결위에서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경찰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등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 원을 삭감한 677조4000억 원 규모다.

우 의장은 여야를 향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22대 국회가 국민께 약속한 목표처럼 국민 지키는 예산, 미래로 나아가는 예산에 합의해달라”라고 촉구했다 .

우 의장은 이어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진지하고 성의있는 논의가 부족해보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는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를 향해 “정부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얼마나 존중하고 충실히 뒷받침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자성과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