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배달수수료 30% 감축, 전통시장엔 0% ‘노쇼’에 예약보증금제…악성리뷰 신고센터 신설 상권 기획자 1000명 육성, 지역상권 살리기 박차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2.02.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고, 노쇼(no show·예약 불이행)나 악성 리뷰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또 외식 사업가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처럼 상권 기획자 1000명을 육성해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임기 반환점을 돈 윤 대통령은 후반기 국정운영의 중심을 양극화 타개에 두겠다고 말해왔다. 윤 대통령은 이를 언급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도 타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역대급 지원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전용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5조9000억 원을 편성했다”며 “기본적 배달비에 더해 중개수수료를 평균 9.8%나 내야 해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 이래서야 어디 장사를 할 수 있겠나“라고 걱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2.02. 뉴시스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도 철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회용컵 사용 규제를 대표적인 ‘불합리한 규제’로 들었다. 이와 관련해선 고객이 점주 몰래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다 걸리면 과태료를 면제 시켜주겠다고 했다. 고객이 포장하겠다며 일회용컵으로 주문해놓고도 점주 모르게 매장에 앉아서 마시다가 단속에 걸리면 그동안은 점주가 과태료 300만 원을 냈었다.
지역상권을 살리는 데 힘을 쏟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했지만 정부 주도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많았는데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지역상권을 살리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면서 대전 성심당이나 공주 제민천 주변 상권을 ‘좋은 사례’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백종원 씨는 민간상권 기획으로 예산시장을 확 바꿔놨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일을 담당할) 민간 상권 기획자를 1000명 육성하고 2027년까지 지역상권 발전기금과 펀드를 5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기업의 투자뿐만 아니라 국민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