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장, 부장, 차장검사 등 간부급 이어 반발 확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02.24.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200여명이 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전원이 잇달아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평검사들도 탄핵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점 등을 탄핵 사유로 꼽았다. 민주당은 이틀 뒤인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중앙지검 평검사단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내고 “최근 국회가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대응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시도는 그 사유가 헌법이 예정한 상황에 부합하지 아니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형사사법과 법치질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6일부터 서울중앙지검 1∼3차장검사와 탄핵 대상을 제외한 부장검사 전원(33명), 부부장검사 전원(21명), 대검찰청 등은 잇따라 검찰 내부망에 탄핵 반대 입장문을 냈다. 중앙지검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해당 검사들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사건 처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